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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8, 2016.12.29, 기각
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
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기타물의야기 및 개인정보조회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
기타물의야기및개인정보조회
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